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및 납입보험료 미지급 '적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인수한 KB손보(구 LIG손보)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10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600억원가량을 환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의 보험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위규 사실이 드러난 10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해왔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들은 검사 대상 기간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중 중도 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납입보험료에서 해지환급액을 뺀 금액인 약 614억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세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10개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설계사 본인계약과 부활계약은 제외하고 구제대상 이외의 환급요청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별 예상 환급대상액은 KB손보와 동부화재, 현대해상이 100억원~200억원 사이로 가장 많고 삼성화재는 50~100억원, 흥국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는 10억~50억원, 동양생명과 동부생명, 흥국화재는 10억원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