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3차 조세소위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데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상속세를 납부하는 이들의 세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에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로 구성된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2억원)와 4가지 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난해 발의된 강 의원의 법안은 현행 상속세 인적공제를 ▲자녀공제 1인당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금액 (500만원×20세가 될때까지의 연수)→(1000만원×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연령 60세→65세, 공제금액 1인당 3000만원→5000만원 ▲장애인공제금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500만원→(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1000만원 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등을 이유로 여야 조세소위가 파행되면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의장 직권에 따라 상정됐고, 이 법안은 계류됐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지난해 계류됐던 법안을 다시 심사했고, 여야 모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성년자 공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는 5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발의됐을 당시에는 2015년 세수가 27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문위원은 "현행 인적공제금액이 1997년 설정된 이후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때문에 인적공제제도를 둔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은 인적공제 한도를 인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증여세 공제 기준은 이미 5000만원이기 때문에 상속세도 이에 맞추는 것이 타당해 여야 모두 합의했다"며 "미성년자 공제액 인상은 좀 더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