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물려받은 주택의 가격이 1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을 비롯해, 배우자(어머니)가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의 명목으로 최소 5억원, 일괄공제의 명목으로 또 5억원을 공재해줘서 최소 15억원 이상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를 10년 이상 부양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자식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없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피상속인과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시키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제율을 적용하면 고가주택 상속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율을 없애기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강남에 살고 있는 A씨가 노환으로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외아들이라고 치자. 외아들은 부모를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도 없었다. 아버지인 A씨가 남긴 재산은 15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종전까지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를 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적용됨에 따라 2억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없어질 경우, 5억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순재산이 15억원 이하인 B씨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공제한도 5억원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의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입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