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세무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은 향후 5년 동안 세무대리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인한 세무사·관세사의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는 3년 이내, 관세사는 2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않은 자, 그리고 세무사법이나 관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자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는 징계 수위를 올렸다.
개정안은 금품수수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와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추가해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이 된 자에 대한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세법을 심의하는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도 세무사·관세사의 청렴·성실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다는 근거로 징계 강화 방안에 같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정부안)도 조세소위 벽을 넘었다. 현재는 관세사법 시행령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제재(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