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결위, 국회의원 세비 3% 인상 '철회'
여야가 26일 국회의원 세비 3% 인상 논란과 관련해 내년도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운영위의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3%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세비 인상은 정부의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3%를 적용한 것이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함게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3% 인상하는 국회 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인상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연간 1억 원에서 1억300만 원으로 인상돼 전체 세비는 1억4737만 원에서 1억5037만 원으로 2% 정도 오른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 '세비 동결'을 외치던 국회가 세비 인상안을 추진,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자 새정치연합이 인상안 철회를 내세웠다.
안 의원은 이날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비 3% 인상안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야당 입장을 밝힌다"며 "잠시 후 예결위 간사 협의회에서 김성태 여당 간사를 만나 세비 3% 전액 삭감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김 의원과 합의했다.
◈ 여야, 한중FTA-누리과정예산 '이견'…국회 본회의 일정 차질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마무리되면서 잠복했던 국회 본회의 개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인해 순연됐지만 추후 개최일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27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국회를 압박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FTA피해 보완 대책을 강조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압박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사실 오늘 비준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못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동안 민생법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한·중 FTA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피해보전요구 조건을 4개로 줄였다"며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도움되는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반드시 올해안에 FTA가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건으로 무엇을 상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특히) 한·중 FTA 비준안이나 누리과정 예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문제는 원내대표나 대표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27일 본회의는 쟁점법안과 한·중FTA,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됐을 경우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