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수정산·백양터널 운영사에 시중금리 4배의 이자 챙겨 세금회피
부산 수정산·백양터널 운영사의 지분 100%를 가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는 이자수익과 배당금 등 막대한 이익에도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싱크탱크인 인본사회연구소가 2003∼2014년의 수정산터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터널 운영사가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112억원으로 연간 10억원 미만이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비용을 제외한 터널 운영사의 영업이익(영업외수익 포함)은 1천336억원이었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60.4%인 높은 실적이었다.
원칙대로라면 터널 운영사는 순이익의 30%(400억여원)를 법인세로 내야했다.
◆…부산백양터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터널 운영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맥쿼리인프라는 운영사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시중금리의 4∼5배에 이르는 이자를 챙겼다.
12년간 맥쿼리인프라가 터널운영사로부터 챙긴 이자수익은 영업이익(1천336억원)의 80%가량인 1천65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터널 운영사는 순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서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액수만 내는데 그쳤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분 100%를 소유한 백양터널 운영사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주고 매년 영업이익 가운데 상당액을 이자수익으로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양·수정산터널 운영사는 매년 통행료 수익에다 지자체로부터 재정 보전까지 받고 있지만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차입금 때문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백양·수정산터널을 비롯해 부산신항만, 우면산터널, 인천대교, 마창대교 등 전국 12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맥쿼리인프라는 같은 방법으로 2004∼2014년까지 1조5천421억원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막대한 이자수익과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줘 12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부산수정산터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법인세법은 순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데 맥쿼리인프라가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신성훈 인본사회연구소 실장은 "맥쿼리인프라는 터널운영사에 빨대를 꽂아 혈세로 보전되는 지자체의 재정보전금과 통행료 수익을 이자수익과 배당금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며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구조를 만들고 이자수익과 배당금으로 순이익을 빼돌려 법인세마저 내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맥쿼리인프라와 터널운영사는 수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명백한 탈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적극적인 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터널 운영사가 채권자인 맥쿼리인프라에 지급하는 적정 이자율에 대해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맥쿼리인프라는 펀드사여서 투자자가 내는 배당소득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호주 자본인 맥쿼리가 2002년 설립해 2006년 상장한 맥쿼리인프라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국내 최대 인프라 펀드다.
뉴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신영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교보생명보험, 공무원연금공단, 군인공제회 등 국내투자자 73%와 외국투자자 27%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