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에 농어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ISA 가입대상이 근로·사업소득자로 한정, 대부분의 소득이 비과세되는 농어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5000만원 이하 소득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기준이 되는 소득인 만큼 그 이하 계층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자는 취지에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ISA 가입대상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설계한 ISA의 도입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정부안은 ISA의 가입대상을 근로·사업소득자로만 한정했으나, 조세소위는 수정안을 통해 가입대상의 폭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민도 포함시켰다.
또한 ISA를 통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폭도 늘렸다. 정부안의 경우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쳐 5년 기준(청년 3년) 20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했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 5500만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못 박았다.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정부안대로 유지되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세제혜택을 받았던 상품을 의무가입기간 동안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고스란히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한편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켰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은 5억원 한도 내에서 8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동거기간으로 인정하는 10년에서 '만19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거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20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됐으나, 앞으로는 기준나이는 19세로 낮춰지고 공제금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 밖에 조세소위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