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2년간 10만건 예방실패
KB 동부 현대 삼성 순으로 불완전판매 많아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들이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만건에 달하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KB손보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 등 10개 보험사들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가 소홀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들 10개 보험사들은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에 대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일관해 모두 9만 6753건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했다.
보험사별로는 KB손보가 3만2915건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지 못해 10개 보험사 중에서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각각 2만3429건과 1만7653건, 1만634건으로 예방하지 못한 불완전판매 건수가 1만건이 넘었다.
또 흥국생명이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의 보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매월 청약된 보험계약 건수의 20%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시 통신판매 종사자의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 준수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하고, 만일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가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들 10개 보험사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에 대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대리점 등이 표준상품설명대본 외에 보험사의 심사를 획득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를 사용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가 사용된 상품설명 전반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사용된 후반부만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또 위·수탁계약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및 신규모집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