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가시간 늘리기 통한 소비·관광 활성화 기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수중심 경제활성화안' 반영
수출 부진 타개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도 준비 중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Summer time)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머타임 시행이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가 국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을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잡고 서머타임 도입을 비롯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올해 소비가 가라앉자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소비 진작 정책을 내놔 톡톡히 효과를 봤다.
내수 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과 부동산 경기 호조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3%(전분기 대비)로 올라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관련 부처들이 여가가 늘어나는 데 따른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 에너지 절약 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서머타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1948∼1956년과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1988년 두 차례 서머타임이 시행됐다가 중단됐다.
1997년, 2007년, 2009년 등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근로시간만 연장되고 에너지 절약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백야 현상이 있는 아이슬란드와 한국밖에 없을 정도로 서머타임은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로 자리잡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과 함께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고 있던 일본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이 긴 데 비해 삶의 질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머타임을 도입했다.
OECD 집계 결과 2013년 기준 일본인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1천735시간으로 우리나라(2천163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짧다.
기재부는 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수 위주의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 산업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촉진과 구조조정으로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가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줄면서 '한국 소재 수출·중국 조립생산'이라는 분업구조가 깨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분기에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집중되고, 올해 시행된 내수 진작 효과가 줄어들면 분기 성장률이 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1분기 예산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의 회복 강도는 좋은 편이 아니다"라며 "과열 방지 정책을 잘못 쓰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던 엔진이 아예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