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시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 유예 강행땐 법무장관 퇴진운동"

로스쿨 변호사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에 반발해 김현웅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6일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회원들의 장관 퇴진 요구 서명이 2천명에 육박한다면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아선 안 되며 이 사태를 주도한 데 대해 장관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로스쿨 재학생·교수·변호사 등의 반발에 부딪치자 하루 만에 "법무부 의견을 낸 것일 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뒤로 한 발 후퇴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다시 기자 회견을 열고 "시기를 비롯한 폐지 여부 등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