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소귀에 경 읽기" vs 野 "국회는 국무회의 아니다"
정의화 의장, 2시 대국민 담화…쟁점법안 처리 촉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전날 종료되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거듭 팽팽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10일부터 단독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개최 등 주요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노동 관련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입법을 국회에서 선도 해줘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그걸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 고발합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은 백번 말해봐야 집안싸움에 소귀에 경 읽기 같은 현실이라 답답하다"고 야당을 성토했다.
그는 "법안은 인질도 협상의 대상도 전리품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며 "법안 처리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법안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KDI는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밝혔다"며 "우리 경제에 들어온 각종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 종착역은 불 보듯 뻔하다"고 거듭 경제위기를 내세웠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거듭 '국회 무시'라고 반발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총 출동해 국회를 압박했지만 국회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곳 아니다"며 "국회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원내수석은 "청와대는 입법 기능을 포기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무능국회라 단정 짓는 생각이 심히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117개 법안을 통과했다. 야당을 압박할 땐 민생법안이 붙잡혔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빈손 국회'라고 말하는 편리함도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듭 충돌을 보이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노동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정 의장은 담화에서 전날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합의 불발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