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서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분열을 비판, 쟁점 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사진 청와대)
◈ 朴 대통령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 매몰"…쟁점법안 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인한 야권 분열 등을 정면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안 의원의 탈당 후 야권분열로 인해 쟁점법안 연내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 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선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의화 의장,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시사…쟁점법안엔 '합의 후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후보자 예비등록(15일)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 의장은 이날 쟁점법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어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역구도 없는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게 입법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정 안건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합의 등으로 제한적이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내년 총선에 혼선이 빚어져 이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일반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쟁점법안 네댓 가지는 '합의 후 처리'로 돼 있어서 합의 안 된 걸 합의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사태라고 해달라는데 비상사태가 뭐냐, 선거구 획정은 되지만 다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