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및 추가자본 적립 요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및 꺾기규제 완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내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바젤Ⅰ을 적용하는 등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근거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를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추가자본 1%는 내년부터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과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부과가,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가 가능해진다.
인터네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3년부터는 전면적용할 계획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BIS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고 보통주자본비율을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을 6%이상으로 강화한 것을 말한다. 바젤Ⅰ은 은행들이 8% 이상 자본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규제이다.
시중은행들은 내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9년부터는 전면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2016년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에는 100%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의 구속성예금, 즉 꺾기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는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현재는 온누리상품권만 배제돼 있지만 지자체 상품권도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를 선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꺾기 간주규제 합리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등의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