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와 수입발생시 공제되는 세액의 의미와 세금신고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번역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자유직업소득자는 계속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이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며, 일시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타소득자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직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등 세무상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세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를 하고 자유직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많이 원천징수 했으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적게 원천징수했으면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금액에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2. 자유직업소득자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7,500만원미만)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달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수입액을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에 해당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일 땐 추가로 납부하고 (-)일 경우에는 환급받습니다.
1단계 : 수입금액-필요경비 = 소득금액
2단계 : (소득금액 -소득공제 ) X 세율(6~38%) = 산출세액
3단계 : 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자진납부세액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경우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일 때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하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정한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2011귀속 기준))
(2)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 합계액 이 2,400만원(7,500만원)에 미달할 때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인적용역제공사업자(코드94****)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예로서 학원강사(940903)의 총수입금액이 60,000,000원일 때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 기본율 61.7%, 초과율 46.4%)은 60,000,000-{(40,000,000원× 61.7%) + (20,000,000원×46.4%)} = 60,000,000 - 33,960,000원= 26,040,000원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20%)등이 있어 소득세부담이 증가하고 장부에 의한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증빙을 갖추어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