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변호사
3. 상속세및증여세법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범위와 한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6104 및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당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는 표제 하에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에 대하여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그 주주가 이익을 보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표제 하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특수관계자가 원고가 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1조에 규정한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안에서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개별예시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증세법상의 개별예시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일 것 또는 증여재산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 일 것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별예시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볼 때 개별예시규정에서 정하고있는 과세요건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일종의 과세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은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개별예시규정이 규율하는 특정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경계를 획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2013년 및 2014년 상증세법의 개정으로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 및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의 무상대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고, 최근 입법예고된 상증세법 개정안은 대상판결의 결론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새로운 다툼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대상판결의 의미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을 위한 세법 개정시 함께 고려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과세제도가 정립 되기를 기대해본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증여에 대한 소급 합산과세의 가부[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종전증여와 재차증여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있었으나, 시행 후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997년부터 시행된 개정 상증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도 그 후 이루어진 재차증여와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취지이다.
대상판결은 소급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지방세법
▲ 구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정한 신고의무 대상과 그 산정기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원고가 구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산정하여 결국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구지방세법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에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구지방세법은 지방교육세의 불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하는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20%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잘못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과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왔던 실무관행에 제동을 거는 선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력]강석훈 변호사
강석훈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의 그룹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1990년 서울남부지법의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 오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조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조세법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지방세법 개정 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