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이 2017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이 장애등급이므로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한정된다.
또한 지자체와 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할 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별로 개별 신청해 필요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해 개인 욕구,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종합판정을 도입한다.
개편 후에는 장애등록 신청 또는 서비스 신청 시 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공공ㆍ민간의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 정보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상반기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 → 2016년 하반기 2차 시범사업 추진 → 2017년 상반기 최종 모형 확정 및 시행 준비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장애인 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서비스 지원 조사표 개선, 전달체계 모형 다양화,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