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의화 의장, 오후 김무성-김종인 회동 "중대결정"
쟁점법안 중 합의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더민주는 이들 법안과 함께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된 탓을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작품으로 국회마비를 초래했다"며 "더민주에 들어가더니 전혀 다른 김종인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경제박사, 경제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 경제를 외면하고 국회를 거짓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다양한 국정경험은 사라지고 더민주 DNA인 흑백논리, 외눈박이 사고, 운동권식 정치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서 의료 부분을 통째로 빼내야 한다는 더민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과 다 반대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제전문가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1호 작품이 여야 합의 파기"라며 "민생경제보다는 선거였다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원외인사인 김 위원장이 원내 합의상황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70년간 어렵게 지켜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선거라는 것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인데, 이게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 의장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사태에 대해 어찌할 건지 국민에게 답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더민주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하는 여권에 대해 "저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뒤집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단끼리 합의해서 통과시키자고 했으니 통과시켜주는 것은 틀림없다"며 "다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선거법 확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하자가 있으니 이(선거구 획정)를 같이 하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은 법에 의하면 지난해 12월31일까지 확정지었어야 한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 것처럼 방관하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달 29일 국회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에 있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그는 "오늘날 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 자체의 경제 정책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입법이 지지부진한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네 입장만 고수를 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주장한대로 경제활성화법 등 여러 가지를 통과시켜줬다"며 "그러나 그 영향은 미미한 정도였고, 경제가 크게 향상되지도 못했다"도 경제실패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선거에서 야당과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야당은 원래 견제와 반대를 위해 존재한다"고 ‘야당심판론’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과거식으로 맹목적으로 '이 법은 절대로 안 된다'는 식의 운영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책임 하에 법이 통과되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