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또한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자금지원도 함께 병행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관련 지원책의 일환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기고지 세금 징수유예 기간도 9개월 늘리기로 했다. 체납세금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1년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으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도 유예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애로를 겪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전기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민간 시중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1일 4만3000원 한도, 최대 180일)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