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A.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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