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 일부. 권리금이 존재하는 상가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을 표시해야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권리금 보호법) 개정으로 그동안 '과세사각지대'에 있던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됨에 따라 권리금 거래에 대한 과세 길이 활짝 열렸다.
하지만 세법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권리금은 개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완벽한 과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100만여명이 창업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고 80만여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권리금 시장 규모는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권리금 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실적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금 보호법은 권리금을 표준계약서에 표시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에서는 개인들끼리 은밀히 주고받는 거래형태가 대부분이라 과세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대학의 세법학 교수는 이와 관련해 "법인 간 권리금 거래는 과세가 쉽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 때문에 과세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세관청에서 권리금 거래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권리금이 오고 가는지 알아야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건물주인 임대인도 본인 건물의 상가권리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세법전문가들은 권리금 보호법을 통해 과세의 길이 열리긴 했지만 실제로 권리금을 과세 할 수 있는가는 법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대학의 세법학 교수는 "세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현실적으로 다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법을 만들어 과세 하겠다는 것과 실제로 포착되어 과세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과세할 수 있는 권리금은 극히 일부분으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할 경우 등 분쟁이 생겨 수면위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법학계에는 이번 권리금 보호법이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과 동일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권리금도 뇌물처럼 처음부터 과세하기 보다는 나중에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권리금이 수면위로 드러날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세법학계 관계자는 "권리금 거래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드러날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뇌물의 경우 누구도 상대방에게 뇌물이라고 정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나중에 이 거래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 수수로 밝혀질 경우처럼 문제 발생 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과세 하려면 뇌물의 규모와 수수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포착이 어렵다. 권리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리금 거래를 강력히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리금 수수와 관련해 세법상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를 위한 강제적인 권리금 거래 신고의무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법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입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들이 권리금에 관해 드러내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우선 권리금 보호제도의 정착을 선행하고 향후 과세문제가 불거졌을 시 과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권리금 보호 제도가 시행착오를 거쳐 더욱 공고히 되면 자연스럽게 과세가 가능해 질 것 같다"며 "우선 권리금 보호 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하고 완벽한 과세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권리금 보호법 정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과세관청이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권리금을 얼마나 잘 포착하고 어떻게 과세할지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권리금은 사업의 대가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들 간 거래는 포착이 어렵다"면서 "실무에서도 권리금 과세 사례가 거의 없어 적용이 힘들다"고 과세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권리금 거래에서 양도인은 받은 수익을 숨기고 있고 양수인은 지급한 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권리금 자체를 장부에서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양수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계상 후 5년 동안 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인들도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개인사업자들은 추가지출인 세금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원칙적인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무대리인들이 권리금 보호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납세자들의 의식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권리금 실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 세무사는 "폐업 후 새로운 점포를 시작하는 고객에게 권리금 거래의 세법상 처리 원칙과 이에 따른 혜택을 안내했지만 오히려 권리금 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지겠으니 신고는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실제 권리금을 주고 받아도 양도인, 양수인 모두 세금 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과세문제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제보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또 다른 세무사는 "권리금 수수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분쟁으로 인한 제보가 가려져 있던 권리금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신고가 안 될 경우 향후 무거운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절세의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