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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케어기자포럼이 2월 24일 양재AT센터 미래로룸에서 '치과계 네트워크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치협과 유디의 기나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의료법 제33조8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헬스케어기자포럼(사무국장 이승호)은 공개변론을 앞두고 합헌과 위헌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치협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 유디의 입장만 들어보는 자리가 됐다.
지난 24일 양재AT센터 미래로룸에서 개최된 '치과계 네트워크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 기자간담회는 유디 고광욱 대표의 '의료인의 1인1개소법, 의료법 제33조8항의 법률적 문제점'과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네트워크병원의 장ㆍ단점'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저수가 정책'으로 시작된 유디 vs 치협
의료법 제33조8항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에서 2012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1인1개소법'의 의료법 제33조8항은 '反유디치과법'으로도 불린다. 유디치과가 2010년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는 '저수가 정책'을 실시하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게 됐고, 이에 치협은 '덤핑ㆍ저수가 네트워크 치과 척결' 운동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양측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다른 네트워크 치과들은 왜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유디 고광욱 대표는 "A치과의 경우에는 고가전략을 쓰고 있다. 다른 치과보다 2~3배 비싸게 받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비슷한 네트워크 치과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본질이 저수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디가 공격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대표는 "저수가 진료비는 유디치과 브랜드 소속 120여개 치과의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을 통해 저렴한 재료구매가 이뤄진다"며 "치과의사의 인건비를 낮추는 대신 진료시간을 늘려 박리다매의 방법을 사용해 치료비를 낮췄다"고 밝혔다.
재료구매에 있어 유디에 따르면, 당시 치협으로부터 임플란트 제조업체에 유디치과와 거래 금지 압박이 가해졌다고. 이와 관련 고 대표는 "당시 치협에서 방해할 때 업체에서는 치과의사들이 필요로 하면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다 줬고, 덕분에 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었다. 현재 A사 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디 "과잉진료는 치과의 고질적인 병폐"
이날 간담회에서 고 대표는 유디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질문 중 일부는 '저렴한 치료비용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네트워크 치과는 과잉진료와 불법진료의 온상이다' 라는 것.
이에 대해 고 대표는 "벤츠타고 출근하면 잘 되던 진료가 그랜저 타고 출근하면 갑자기 잘 안되느냐"며 "치과의사는 다 도둑놈, 치과 진료는 여러 곳을 다녀보고 비교해 봐야 한다 등의 얘기는 네트워크 치과가 등장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아니라 전부터 나왔었다. 이는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아닌 치과계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는 1인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 변호사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데 있어 처벌되는 대상이 되는 운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운영은 포괄적이면서 모호해 법률상 모순적"이라며 "법인에 대해서는 중복개설이나 운영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의료인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의료인, 법인 상관없이 존재하는 문제로, 비의료인에 비해 의료인을 역차별하는 기본권 침해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료시장이 자본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서는 안 되지만,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경쟁제한적이어서 국민들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선진적으로 양성화해 의료시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제 치협과 유디는 '1인1개소법'을 놓고 법정에서 한판 승부를 가리게 됐다.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 1인1개소법 위헌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현재 유디는 개정된 의료법 제33조8항의 근본적 문제는 '입법 취지의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대표는 "의료법 제33조8항, 즉 1인1개소법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위헌 판결이 필요하다"며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훼손됐기에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잘못 개정된 법 때문에 법리가 모호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발혔다.
덧붙여 고 대표는 "만약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올바른 법리해석을 주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