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련해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치는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보건의료영역에서 현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의 짐을 지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 여당에서는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영리의료법인' 단어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의료영리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하나씩 진행해 온 정부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치의 주장이다.
아울러 경치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모든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필요한 각 정부부처를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컨트롤한다는 의미로, 행정부의 부서별 독립성이 훼손되고 경제 관료에 의한 돈벌이 규제철폐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민간대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점을 알고 있다. 2015년말 기업이 보유한 유동성 자금은 590조이며, 2016년 우리나라 예산은 386조다. 엄청난 자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도 투자를 외면하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선뜻 투자에 나서게 한다는 말은 투자만 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재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보다 국민 기본권으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확고히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치는 주요 정당에 법안에 대한 경치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며,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 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후보들의 입장을 청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26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