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3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최고금리 상한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대부업 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거래자는 늘었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한이 66%였던 2007년 9월 말 1만8천197개에 이르던 대부업체는 2010년 말 1만4천14개, 2014년 말 8천694개로 감소했고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 말 221만명에서 2014년 말 249만명으로 증가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비중은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업 금리 상한이 44%였던 기간(2010년 7월∼2011년 5월) 신규 대부업 이용자 중 69.2%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에 해당했다.
그러나 금리 상한이 39%(2011년 6월∼2014년 3월), 34.9%(2014년 4월∼2015년 3월)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62.2%, 57.8%로 낮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 상한이 내려가면서 대부업체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신용자 중심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고 저신용자 고객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리 상한이 27.9%로 인하되고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저신용자 규모를 35만∼7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시장 수요자는 보통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공산이 크다며 "대부시장에서 구축된(배제된) 저신용자로 인해 제도권 외의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저신용자에게도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제도권 금융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