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로 제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의 성명서 주요 내용.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체계적 제도와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발전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그러한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의를 제고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시일 내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ICT 기업의 진입을 원활히 하여, 낮은 금리·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IC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모험자본시장인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여 독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