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종료되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경영 형편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법인세 신고·납부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3월의 남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조세지원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공익법인도 각종 보고서와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해외에 진출한 내국 법인의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 자료를 꼼곰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엄격한 기준 있다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중소기업일 것이라는 판단은 금물이다. 일반 법인에 비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이 큰 만큼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도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우선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물재배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절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액도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내여야 한다. 만약 A법인이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매출액은 1000억원이하여야 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400억원이하여야 중소기업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직전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니여야 하며 중소기업 졸업기준 요건인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앞서 언급한 기준을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혜택은? =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한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15년 분 법인세 신고부터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의 대여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중소기업이 지난해까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7%로 확대됐고 기술유치 방지시설 투자 시에는 기존 7%에서 10%까지 확대됐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2년간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한 경우 인당 200만원의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한도가 기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제도도 2017년까지 3년 연장됐으며 지원 대상도 영화관, 운영업 등이 추가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만 유일하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일반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은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공익법인…혜택만큼 따르는 의무 많다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을 제출해야 하며 자산가액 5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도 부담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결산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출연재산을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생긴다.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 공시도 해야 한다. 단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축소와 시간 단축의 장점이 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화면에 접속해 결산서류 공시, 보고서 제출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최근 2개년 보고·공시 의무 등 이행여부에 대한 안내 제공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 해외진출법인…제출서류 챙기자 = 내국법인이 해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 이번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기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기업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를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제출대상 서류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이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를 한 내국법인이라면 손실거래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청(법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