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작성한 '201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은 31.2%(재조사 포함)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납세자가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10건 중 3건에 대해 세금을 되돌려준 셈이다.
중부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2년 27.8%에서 2013년 26.2%, 2014년 22.3%로 하락 추이를 보이다가 지난해에 대폭 상승하면서 지방국세청 가운데 유일하게 30%대로 진입했다.
기업체와 고소득자 등이 몰려 있는 서울국세청의 인융률은 26.1%를 기록해 중부국세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각에서는 이 두 지방청의 인용률이 전체 평균인 26.0%보다 높아 실적에 연연한 무리한 세금부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내국세 수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중부국세청의 부실과세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관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내국세보다 더 높아 관세청의 과세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관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재조사 포함)은 43.9%으로, 내국세(26.0%)에 비해 17.9%p 높았다. 세관별로는 대구세관의 인용률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평택세관(66.7%), 인천공항세관(53.8%), 광주세관(46.2%) 등의 순이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관세 심판청구 인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관세당국의 본세에 대한 과세가 부실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 부과에 따른 인용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내국세를 비롯해 관세의 인용률보다 낮은 16.5%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