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고용영향평가와 심층평가 이외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대상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 중 150여개 사업과 신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4월30일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5월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