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이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25명과 관세청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했다.
이번 관발심에서는 올해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수출 감소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에 대한 총력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개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 등이 발표됐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고,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역직구 수출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주요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공해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성실 수출기업이 사전 등록한 반복수입 물품은 통관심사를 생략해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FTZ)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비조작(非造作)증명서를 발급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적용 중계무역수출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축산물까지 확대해 업계의 FTA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통관애로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공인기준 간소화, AEO MRA 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다.
박용만 위원장은 "관세 징수와 밀수 단속 등 기존 역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지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의 수호 등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지금,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관발심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단체로는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선주협회(학계) 정책학회, 규제학회, 인사행정학회, 조직학회, 관세학회, 세무학회, 무역학회(연구기관) KDI, KIEP, 행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원산지정보원, 과학기술원, 정보화진흥원(시민단체) 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