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불암 주택연금 홍보대사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집에 대한 '인식 바꾸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택은 자녀에게 물려줄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노후 연금이라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를 위해 23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내집연금' 주제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주택연금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탤런트 최불암씨를 비롯해 이심 대한노인회장, 한갑용·변창남 주택연금 가입자 및 명예홍보대사,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이윤학 NH 100세 시대 연구소장,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 고득성 SC은행 PB 담당 이사, 주택금융공사 부사장·기금사업본부장, 안지연 주택연금 상담사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또한 전체 가계부채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 '1석3조' 효과가 있는 100세 시대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신상품 출시 홍보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택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통과로 앞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엔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주택소유자가 60세에 이르렀을 때로 한정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부간 주택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집가격인 2억8000만원 짜리를 기준으로 할 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수입인지 등 324만5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금융위원회 제공
예컨대 6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담대가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 인출,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또 45～50대 대상의 주택 구입 시 주택연금 연계는 보금자리론 이용 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시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다.
저소득층 대상의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으로 불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재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기준을 완화해 이를 넘는 주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지급액은 기존 수준 (가격한도 9억원)을 유지해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위 위원장은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대상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불암 주택연금 홍보대사는 간담회에서 “주택연금이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에 대비한 좋은 정책임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홍보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인 한갑용씨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자식들 용돈에 의존하며 생활해오다 이에 가입한 뒤 월 210만원 (주택연금 월 80만원+국민연금 월 130만원)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소개했다. 그는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생각만 바꾼다면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 소장은 주택에 대한 부모 및 자녀세대의 본질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며 공익광고 등을 통해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마지막 삶의 터전'이라는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