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불법 세무대리행위 세무사' 과태료 처분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6.03.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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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과태료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제9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6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세무사들에게는 각각 250~65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다만, 국세청 등 감독기관의 징계요구 관련한 서류 제출이 미흡한 이유로 2명의 세무사는 '징계곤란'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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