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전경.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이 도래했다.
7일 국세청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8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70만명)보다 8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5년 7월1일~2015년 12월31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전자납부는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가능하며 토요일, 공휴일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 한도 내에서 전액 납부가 가능하지만 1%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전했다.
□ "사전 성실신고 안내는 계속된다"…8만명 '예의주시'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도 신고대상 사업자가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7개 항목의 자료를 8만명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이는 지난해 2기 예정 신고 당시보다 항목은 2개 사업자는 5000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취약업종은 자기검증에 필요한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안내항목별 신고실적을 분석 후 지원효과가 미흡한 항목은 제외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실효성 위주로 안내항목을 조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세무대리인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자 안내문을 MyNTS 등재, e-Mail 재발송 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수임납세자 사전안내문 조회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성실 신고자는 '사후검증' 철퇴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지방국세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검증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다.
아울러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규모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부당환급 혐의자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금 납부 9개월까지 연장 가능…부담 줄여준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각종 세정지원 활동으로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아와 함께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4월20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29일까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11일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권순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최대 40%)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