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국세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 누락한 폐기물 처리 사업자
국세청은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의 실적을 수집해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자 A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폐기물 운반 처리실적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검증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승용차 구입은 공제 안 돼요"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해 승용차를 구입한 법인들에게 매입세액 공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구입분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못 공제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 후 승용차 구입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는지 철저히 검증해 잘못 공제신고한 법인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숨긴 자동차운전학원
국세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성과자료를 수집해 수강인원과 수강료 현황을 성실신고 지원자료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자 C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는 수입금액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에 경찰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거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해 수강료 매출을 적게 신고한 운전학원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공사 수입금액 누락한 조경공사업체
조경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D는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비사업자인 농민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매계약서와 수목매입대장을 작성해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로 공제했다.
국세청의 검증 결과 조경공사 시공시 수목을 함께 시공한 경우 수목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농민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수목의 매매계약서와 수목매입대장을 제출받아 수목이 함께 시공된 조경공사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