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1년 1월 창간한 조세일보는 그간 양질의 조세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조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정론(正論) 조세전문지의 새 지평을 연 후, 15년간 조세일보가 납세자와 조세당국 사이에서 충실히 수행한 균형추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세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좋지 않았던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추경,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내수가 지난 5년래 가장 빠르게 회복되면서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도 벗어났으며,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경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생산, 수출 등 실물지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쟁국과 비교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북핵문제, 국세금융시장 변동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혹한 경제상황 인식 하에 최근의 긍정적 경제회복 신호가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역외탈세를 근절하겠습니다.
셋째, 성실납세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국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무엇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세계 각국이 안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경주를 벌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조세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상세히 알림으로써 올곧은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창간 이념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세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건전하고 따뜻한 충고로 정론직필(正論直筆)하는 신뢰받는 조세전문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