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1만명에 대해 2년간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월급이 적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은 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했을 때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인상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중장년(30~64세) 고용률은 74.3%인데 반해, 청년(15~29세)는 41.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중장년(2.6%)에 비해 청년(9.2%)이 3배 이상 높았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에서도 남성은 75.7%였고 여성은 55.7%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약자의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자산형성지원, 일자리 기회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올해 안에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2년간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본적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수료한 뒤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했을 때, 정부·기업이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은 가상계좌를 만들어 매달 12만5000원씩 적립하고, 정부에서는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가상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본인 기여금은 300만원, 기업 기여금은 300만원, 정부 취업지원금은 600만원으로 2년 후 실수령액은 총 1200만원+α(이자)되는 것이다.
근로자를 위한 기업기여금(300만원)에 대해 손금인정 등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며,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강소기업 정보를 제공해, 강소기업-구직 간 매칭을 지원하고, 청년 참여율이 높은 훈련과정 중 취업성과가 우수한 과정을 선별해 훈련과정 세부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 시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도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는 1298명이었는데, 올해는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인원을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했을 때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보건·복지 분야의 제돼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제취업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을 담당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4만명 취업연계·지원을 더해 2~3만명에게 추가혜택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