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31일(화)까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5월1일~30일 오전 6시~자정까지 가능) 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1%에서 0.8%로 인하됐다.
□ 사전안내 대상자 58만명…'세무조사' 주의보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전안내'를 올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개선,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했다고 밝혔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국세청은 이 같은 자료를 58만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0개 항목의 자료를 53만명에게 제공한 바 있다.
58만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8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 6만2000명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사전안내한 58만 명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성실신고확인 잘못한 세무대리인 2년간 '백수' 될 수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해당인원은 15만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7000명에게도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밝히며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어려움 겪는 납세자, 세부담 지난해보다 줄어들 듯
한편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각종 경기지표와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불황으로 파악된 121개 업종을 선정,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했다.
국세청은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증가해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57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기존 미리채움(Pre-filled)과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비교.
모두채움 신고서는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득종류가 하나뿐이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동봉한 회신용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하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제공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기한(최대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종소세 전용 홈페이지 운영, 신속하고 편리해 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용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접속상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되며 신고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및 원천징수 내역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납세자가 추계신고 시 적용해야 할 경비율을 신고안내문에 별도로 표시해줌으로써 경비율을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올해는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용이하도록 개선해 홈택스 로그인 없이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해 동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외에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하였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