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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나성식 부회장이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철회 권고 결정을 내린 규개위에 대한 1인 시위에 나섰다. |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값에 부착될 경고그림 위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상단표기 및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시행령 철회 권고에 금연ㆍ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4월 22일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회의에서 규개위는 ▲경고그림 담뱃값 상단표기 ▲담배 판매 진열 시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18개월 주기 표기내용 교체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개위는 상단표기 효과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담뱃값 상단을 가리는 진열대 설치 등으로 상단표기 효과가 낮고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비용만 든다는 이유로 시행령 철회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고그림 순환주기를 경고문구 교체주기와 맞춰 24개월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을 상정한 복지부에서는 경고그림 상단표기가 흡연자에게 가독성을 증가시켜 금연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규개위 회의에서는 상단표기 효과 자료 부족 및 담배값 경고그림이 혐오스러워 상단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적으로 경고그림 상단표기가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증거자료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A 의원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담뱃값 경고그림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용 제한될 정도로 혐오스럽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 의원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노약자나 임신부, 판매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심한 혐오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며 상단표기 반대에 의견을 더했다.
이번 규개위의 심의 결과에 금연 및 의료 단체에서는 이달 13일 재심의를 앞두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기존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담뱃값 경고그림 상단표기 철회 권고 결정을 내린 규개위에 대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연협의회는 "규개위는 경고그림이 담배 판매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경고그림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국민건강보다 담배회사와 담배업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의협은 "경고그림 크기는 원칙적으로 담뱃값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하고, 여러 국가에서도 50%보다 넓은 면적의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다. 적어도 주요 면은 반드시 30% 이상을 권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0%라는 원칙적 면적이 아닌 30%의 최소한의 기준을 도입했다"며 "30%의 경고그림을 담뱃갑 하단에 배치하면 진열장 및 가격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돼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청소년이 담배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경고그림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 자체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재심의해 취소할 것을 요구한 금연운동협의회 입장을 지지한다"며 "규개위 재심에서 경고그림 위치에 대한 담배회사 자율 결정 권고가 취소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