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한 사업재편에 나선 대기업이 그룹 내 계열회사 간에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조특법 시행령 초안은 대기업 대주주들이 사업 재편을 경영권 강화의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나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재편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시행령 초안의 세제지원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부분이 삭제됐다. 이 같은 조치로 대기업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고 빠르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 인수·변제 및 자산증여 시 세무상 비용인정 범위를 자회사 이월결손금에서 전액으로 확대했다. 이는 사업재편계획이 통상 이월결손금이 없는 정상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