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예산상 목표 세수에 대비한 세입여건에 따라 '징세행정'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쉽게 말해 세입여건이 좋을 때는 징세노력을 줄이고,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 등 강제적 징세행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과세당국이 징세강도를 조절하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비롯해 조세형평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부진 장기화, 세입목표치의 과대 설정 등으로 예산상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징세행정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법인세수와 비교했을 때 2009년에는 5.9%였으나, 2010년 9.5%로 증가한 이후 2011년 9.9%, 2012년 10.8%, 2013년, 2014년에는 15.1%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사전안내 대상도 종합소득의 경우 2014년 1만5000명에서 지난해 53만명으로 늘었고, 부가가치세의 사전안내 대상도 같은 기간 5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특히 보고서는 세무조사 강도(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는 세수진도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예산상 세수목표 대비 세수진도비가 낮을수록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세수진도비가 높을수록 세무조사의 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여건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시기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서는 서술했다.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환급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세입여건이 좋을 때에는 조기환급 독려 등으로 당해연도 환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실적과 세수진도비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세수진도비가 낮은 해에는 4분기의 환급비중이 과거 평균에 비해 낮으며, 반대로 세수진도비가 높은 해에는 4분기 환급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예산상 세수목표와 실제 세수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유예가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욱이 경기침체 국면에는 오히려 납세유예 실적이 낮았고, 경기상승국면에 납세유예실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과도한 재량적 징세행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기가 부진해 예산상 세수 확보가 어려울 때 징세노력을 강화한다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징세행정의 강도를 조절함에 따라 오히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형평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더욱이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소송사건에서 국가가 패소한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과도한 재량적 징세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