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함)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세액을 재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세금 신고에 앞서 특정 납세자들은 한 차례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세금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는 절차인데, 이들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한 신고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납세자 요청 등에 따라 신고서를 부실 확인해 제출한 세무대리인도 직무정지 등의 징계철퇴를 맞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2015년 귀속 종소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납세자들은 기장한 장부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대상사업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종소세 확정신고·납부 마감기한보다 1개월(6월30일)의 시간을 더 준다.
올해(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15만1000명.
2014년 귀속소득을 기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인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10억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가려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탈세를 조력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주수입원인 세무대리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한 순간에 '밥줄'이 끊기는 셈이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세금신고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100만원 한도)와 의료비·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를 사전에 안내한 58만명의 사업자(개인 포함)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