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지방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과다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보고서(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에 따르면 국세감면비율은 법정한도(직전 3년간 평균의 +0.5% 이내)로 묶여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 감면 비율의 한도는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2012년 14.1%(감면액 33조4000억원)에서 2013년과 2014년에 14.3%(33조6000억원, 34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감면비율은 2012년 22.2%(15조4000억원)에서 2013년 23.0%(16조1000억원)로 0.8%p 오른 뒤 2014년에 17.5%(13조1000억원)를 기록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 비율은 3.2%p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매년 상당한 규모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져 지자체의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3조1000억원 중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98.9%였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지방세·감면이 중앙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하 등의 정책적 목적에 맞춰져 있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취지로 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의 비중이 93.8%로 달했다. 이에 반해, 감면조례 등 지자체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1400억원으로 전체의 1.1% 불과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방세 감면혜택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비율을 국세 수준인 1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 감면율이 15%로 낮춰질 때까지 감면제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도구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기로 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