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린·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통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IFRS4(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의 시행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한다. 이 때 선임계리사는 부채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사용한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내 재무회계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한다. 보험부채 원가평가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계약 당시의 가정을 이용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평가는 계약 당시의 가정이 아닌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의 가정을 이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전환은 보험부채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평가는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의 가정을 이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평가 시점의 환경변화가 보험부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험부채 가치의 변화는 부서별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서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조 연구위원과 정 연구위원은 "가정에 의해 보험부채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가정 설정 수준에 따라 부채의 수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보고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임계리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의견서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시가평가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선임계리사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창구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IFRS4 2단계 시행과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경영상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보고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