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은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초과 세수를 꼽았는데, 계획(세입예산안)보다 10조 이상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추경편성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Q. 추경의 배경과 액수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하반기에도 여전히 세수결손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A.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역이나 숫자들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때 최종적으로 나온다. 작년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2조5000억원이었고, 그 중에 1조3000억원은 공자기금 상환이라든지 국채 상환에 썼다.
남아 있는 돈은 1조2000억원이다.
세제실에서 정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발생하게 될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세계잉여금 가용 1조2000억원에다 세수초과분 얼마를 더해서 10조 이상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세수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다.
Q. 재정보강책 안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6%인지, 2.8% 전망에 브렉시트 영향을 반영했는지.
A.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다면 (성장을)2%대 중반으로 봤다.
브렉시트를 어떻게 할지 토의도 하고 고민도 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는 하루치 시장이었다. 단기간에 금융채널을 통해서 변동성이 나타 날거고, 지나면 세계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된다든지 무역채널·실무경제 채널을 통해 영향을 줄거다. 하반기 중에 (영국의 EU)탈퇴 협상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탈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개량해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과세수 쪽은 상반기에 진도율 상황을 보면 10조 이상 여유 세수가 있어보인다. 상반기에 더 들어왔다고 해서 하반기까지 (이 추세가)간다는 보장은 없다. 하방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을 합친 (추경 규모를) 대략적으로 발표를 했다.
Q. 딱 10조원의 추경인지.
A. 딱 10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마지막 추계 작업을 거쳐서 약간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Q. 에너지 1등급 제품사면 10% 인센티브 준다는데.
A. 그 부분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통해 지원된다. 대상품목은 에너지 소비가 높은 품목들인데, 이 부분은 에너지 공급자 중에서 전력과 관계된 한전 쪽 사업자금을 가지고 에너지 공단이 시행하는 것이다. 환급절차는 제품을 산 영수증하고 모델이랑 제품확인서 서류 등을 갖고 있으면 에너지 공단이 어떻게 환급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Q. 경제성장률 매년 낮추고 있는데, 2009년 이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또 노후차 감면 대상은 대략적으로 몇 대이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A. 성장률은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측면이 있고,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추정하는 기관에 따라 3% 넘는다고 하는 것도 있고, 못 미친다고 보는 기관도 있다. 작년에 전망한 시점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도 두 번이나 하향조정했다. 당초 전망하고 경제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10년 이상된 노후 승용차는 약 100만대가 조금 안 된다. 2006년 교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모집단이 9.9% 전환했다. 그때 7개월 시행했는데, 지금 6개월 하면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약 10만대 정도이고 100만원의 혜택을 보니까, 900~1000억원 이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추경 10조, 산출근거에 대해 말해 달라.
A. 10조에 대한 부분은 이를테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본 것이다. 적자를 늘리지 않고 가용할 재원을 정부가 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구조조정, 브렉시트라든지 일자리문제 민생문제에 대해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상반기에 당겨쓴 재원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브렉시트 때문에 추경이 커졌나.
A.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 브렉시트가 하반기 중에 발생한 하방위험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추경 규모가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Q. 경제전망 할 때 왜 자꾸 틀리는 IMF 전망을 쓰는지. 추경 규모가 10조인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다. 추경 편성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
A. IMF가 세계경제를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수단이 있느냐에 대해 상당히 애로가 있다. 정부가 전망할 때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한다. 전망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다.
추경의 효과는 보통 시작시점부터 1년간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도 넘어간다.
하반기 추경을 하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구성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내년 본예산 기조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추경으로 쓸 재원이 내년에 넘어갈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혀 연결이 없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