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에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수리비로 지급된다.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 약관도 7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변경·시행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수리기준 사진과 안내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접촉사고로 범퍼 긁힘 등의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도 원상회복이 가능했으나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해왔다.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했던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단한 복원수리만 해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으나 새 부품으로 교체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처럼 기능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이는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학계)과 성능·충돌실험(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의했다.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대상 부품을 적용할 예정이다.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성능·충돌실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수리기준에 대한 세부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코팅 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가지 유형이 경미한 손상에 해당한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의 경우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7월 1일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되며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교체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