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발표 않는 건 정책결정 전 발표로 인한 혼란 우려 때문"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존속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이같이 지적한 뒤 "특히 요즘처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주무장관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관계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회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 회의에서 모든 게 100%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논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장관의 일"이라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서별관회의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반박했다.
또 "왜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결정 이전에 발표를 하면 시장 혼란, 교역 악영향 등을 미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서별관회의가 '밀실회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본래 이름은 '경제현안회의'로, 정책결정 전에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지혜를 묻는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회의"라며 거듭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