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기업에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과 관련,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2014년 법인세 감면액은 7조1000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20.6%이며, 전체 법인세액의 20%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면 대기업이 55.3%를 차지하고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대기업이 71%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에 의해 투자하는 R&D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근본적인 시각으로 다시 볼필요있다. 당연히 국민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지만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위험에 대한 분담이 없으면 투자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지원을 통해 많은 이익이 나면 더 많은 법인세를 낼 것"이라며 "하루 아침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세금)감면 제도가 바뀌면 국회에서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더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법인세는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이다. 다른 나라는 낮추는데 우리만 높인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투자 될 자본을 다른 나라에 뺏기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대기업 관련 세제를 정비해왔고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게 사실"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감면제도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있다면 그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고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