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서 금융자산 제거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외금융(off-balance financing)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많은 규정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부채 인식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거래는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현금 또는 기타대가를 수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금융자산 제거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에서는 해당 대가를 양도대가로 처리할 것인지 차입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제거요건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의 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보고실체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과거 거래 및 그 거래를 실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재무제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 매입을 위한 두 개의 동일한 선도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하나의 선도계약은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던 자산에 대한 것이고 다른 선도계약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계약은 회계처리상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K-IFRS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서는 양도자산에 대한 경제적 노출이 그 양도거래 전후에 동일한 수준인 경우, 양도자가 여전히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적절한 표시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양수자로부터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기업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양도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도한 주식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고, 양도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지 않았던 주식에 대해 동일한 조건의 선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도계약은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될 수 있다. 두 거래 모두 선도계약이라는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수반되는 자산의 양도거래 유무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중 K-IFRS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자산 제거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검토순서의 중요성
K-IFRS의 제거규정은 '위험과 보상' 모형 및 '통제'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두 모형은 개념상 상이하여 상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상장주식을 양수인에게 매도하면서 2년 후에 기회이자비용을 가산하고 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조건을 약정하였다.
상장주식의 특성상 양수인이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용이하다. 2년 후에 양도인이 재매입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입할 경우 필요한 주식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도 있다. 이는 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통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일 자산을 하나 이상의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은 해당 주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통제' 모형의 관점에서는 양도인은 양도대상 주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거래에 수반된 재매입약정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담보부 대출거래와 유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양도인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소유에 따른 모든 경제적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 양수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주식의 모든 배당금과 시장가격 변동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도록 매입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과 보상' 모형의 관점에서는 양도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K-IFRS에서는 이 두 가지 모형이 상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위험과 보상' 모형, 다음에는 '통제' 모형에 기초해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수인이 양도자산을 '조건 없이 매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1) 양도인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수인과의 '조건 없이 매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할 필요 없이 양도인은 양도대상 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한다.
2) 양도인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다면 양수인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 권리 보유는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갖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은 당해 자산을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양수인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 권리는 양도인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금융자산 제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K-IFRS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험과 보상 모형을 검토한 이후 통제 모형을 검토하는 순서로 관련 제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자산 소유의 위험과 보상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K-IFRS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는 제거 요건으로 양도자의 노출 정도 그 자체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정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금융자산과 관련된 미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변동성은 실무적으로 확률분포에 따른 표준편차 또는 분산을 계산하여 양적으로 측정한다.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통상적으로 양도 전후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 변동성이 90% 정도 줄어든 경우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채(액면 100)의 액면금액이 상환될 확률이 99%지만 1%의 확률로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회수 되는 금액이 없다면 미래현금의 평균값은 99가 될 것이고 표준편차는 약 10이 될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미래 현금흐름 변동성이 사라지므로 양도 이후의 표준편차는 0이 되어 해당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 후의 미래현금흐름 표준편차 값이 2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10에서 80%의 변동성이 감소된 것이므로 양도인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은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자산 양도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조항으로는 소구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소구권이란 양수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양도자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위험만 있는 회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은 부도발생시 현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변동성이 존재한다. 만약 소구권이 있는 조건으로 이를 양도하게 하게 되면 양도인의 미래현금흐름은 양도 채권의 미래 부도발생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 변동성에 동일하게 노출된다. 해당 채권의 부도발생시 현금회수 부족분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청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구권이 부여된 매출채권 등의 할인은 K-IFRS에서는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자산 통제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은 경우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한다.
K-IFRS에서는 양도자의 양도자산 통제 여부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양도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 때 양수자가 시장에서 양도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상장이며 업종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주식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실질적인 매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수인이 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상 권리나 존재하는 계약상 금지조항이 아니라 양수인이 양도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위의 비상장주식처럼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분할 수 있는 계약상권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재원 공인회계사
EY한영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