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사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9년 법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간이과세 적용한도가 한번도 변동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돼 세원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 범위를 연간 재화와 용역 공급대가 기준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