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4개 노동지표 순위 분석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 지표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았다.
질적지표는 ▲ 노동생산성 32위→28위 ▲ 연간 평균임금 19위→17위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이었고 근로시간은 그대로 3위를 지키며 순위 변동이 없었다.
OECD 주요 노동지표에 대한 회원국 순위 비교를 통해 상승, 변동없음, 하락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 순위가 올라간 것은 총 14개 지표 중 7개였다.
노동생산성, 임금 등 질적 지표와 임시직 비중, 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 등 고용유연·안전성 지표,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비중 등 노동시장 격차지표 등이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32위→28위)은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68%에 불과했다.
임금도 1996년 3만880달러에서 2014년 3만6천653달러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90%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03년 28개국 중 27위에서 2014년 26위로,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도 1996년 28개국 중 10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올랐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등 임시직 고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1998년 2.23에서 2014년 2.17로 0.06 감소했으나 OECD 국가 전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가 완화되고 있어 순위는 1998년 19위에서 2013년 18위로 오히려 상승했다.
20년 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는 것은 근로시간, 평균근속기간, 성별 임금 격차 등 3개 지표였다.
특히 평균근속기간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에 있다.
평균근속기간은 2003년 4.4년에서 2014년 5.6년으로 1.2년 증가했으나 OECD 국가 평균 9.4년에 미치지 못했고, 남녀 임금격차도 36.7%로 OECD 16.6%의 두 배가 넘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50∼420 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문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장기과제가 됐다.
OECD 가입 후 순위가 하락한 지표에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시간제근로자 비율 등 4가지가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996년보다 수치가 소폭 증가했지만 순위는 3계단씩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업률은 15∼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늘면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1996년 6.1%에서 2014년 1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 1.2%에 비해서 한국이 4.2%로 3배 이상 늘면서 순위는 2003년 8위에서 2014년 10위로 하락했다.
결론적으로 OECD 가입 후 한국의 국내 총생산(명목 GDP)은 1996년 6천568억달러에서 2015년 1조7천468억달러로, 경제규모가 약 3배 증가하고 순위도 34개 회원국 중 8위로 뛰어올랐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 14개 중 11개는 평균 이하 수준인 셈이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양적 노동지표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장기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