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면서(이월공제기간 10년,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이를 내국법인에만 적용, 외국법인들은 슬그머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의 목소리를 반영,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내국법인과 같은 수준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정 외국법인이 2013년 20억원의 적자를 내고 2014년과 2015년 각각 10억원씩 흑자를 냈다면 현재는 2013년 적자분을 2014년 2015년에 분산해 결손처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공제한도가 적용되면 2014년과 2015년 각각 2억원(10억원X공제한도 80%)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만 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사실상 한 푼도 안내는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명목회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