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한 발짝 더 전진한다.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의 경우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베이스를 넓힌다는 계획을 천명했다(코넥스 시장은 변동 없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재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다"며 "다만 시총, 거래규모 등 주식시장 성장도,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과세베이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또한 조정, 과세 베이스를 넓힐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비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4% 이상, 2018년 4월1일부터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자로 점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자이며 내년부터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자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총이 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시총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편입이 가능해 진다"며 "비상장주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되어 있어 코스피 및 코스닥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 시가총액과 같은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